내가 만든 상표 상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지원 상표 출원 방법 알아보기-1

최근 육아와 함께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휴업으로 묵혀두었던 옛 사업자를 되살렸다. 사업자 운영 상태를 홈택스를 통해 재개하고 홈페이지와 스마트스토어  각종 마켓에 계정을 다시 살리고 다시 상품들을 등록해 나가던 중. 요즘 들어 상표권 침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서 아 이 참에 나도 내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좀 해두어야 나중에 분란 또는 내가 분노할 소지가 적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최근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민군' 님도 이 지재권 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꼽아주셨기에 내가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침해를 당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만큼 상표출원 방법, 그것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려고 한다. 비슷한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나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원하는 상표출원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해봤다.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돕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라고 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공지에 보니  김포는 경기북부에 해당하는데 딱 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창출 지원] 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 내가 찾는 공고가 있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이름은 '소상공인 IP 지식재산 창출지원' 이다. 

 

소상공인의 상호와 브랜드를 권리화 하는 상표출원 사업인데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그 희망하는 소상공인 바로 나다.ㅎ

지원대상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다. 지원제외 업종이 있는데, 유흥향락, 전문업종 즉 변호사 등이겠고,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쪽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자.2.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다고 한다.

3. 휴폐업 소상공인(나는 휴업에서 사업재개로 변경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

4. 프랜차이즈 가맹점

5. 지타 지원할 수 없음을 지지재센터(이 글에서 만큼은 내 편한 대로 지지재 센터라고 부르겠다)에서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너무 꿀같은 지원이다. 개인이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60만 원 이상 든다고 한다.

-> 다만, 분담금이 있다. 20%인데 현물 10% 현금 10%라고 함. 여기서 현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아보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 지원 여부는 경기북부 지재센터에서 전문컨설턴트 상담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상담 가야 하는 건가? 이도 나중에 업데이트 예정ㅎ

- 지원 금액과 건수도 경기북부지재센터에서 컨설턴트 상담 후 책정

- 지원 금액은 경기북부 지재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간에 지원된다고 한다. 거기서 내 상표 출원을 맡아준다는 얘기겠지.

- 땡큐 스런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이라는 걸 이수하면 위에 말한 기업분담금 20%도 면제된다고 한다. 나는 반드시 이걸 이수해야 겠다.

- 접수 후 지원 지기는 위에서 계속 나오는 전문컨설턴트씨의 안내에 따른다고 한다. 2개월가량 소유될 수 있다고 함.

- 잔여예산에 따라서 후속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레시피나 디자인 등. 나는 로고도 했으면 싶은데 가능하려나.

- 출원 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도 포함돼 있는데, 최종 등록 수수료는 제외된다고 한다. 이건 대체 얼만지? 나중에 알아보고 업데이트할 예정. 최종 등록까지는 약 15개월 내외 소요된다고 하니 꽤나 지난한 과정이다.

접수 기간

2025년도는 2월 26일에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이 글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 당장 신청해야겠다.

신청 방법

-> 소재지 관할 지지재산센터로 신청

 

반드시 소재지 관할 지지재산센터로 신청하라고 한다. 당연히 나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한다.

그런데 헐... 실컷 적고 나니 김포는 경기북부 관할 10개 시군이 아니다. 하하하^^^ 그럼 어디냐?

그냥 경기지식재산센터였다. 다행인 것은 위에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단 하나 다른 내용이 있었다. 

접수 기간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 1차 심사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에는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지식재산센터 관할은 경기남부 21개 시군이다.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홈페이지에 오타가 있다. 앙평이라니... 앙!ㅎㅎ),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하남, 평택, 화성)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세상이 참 좋아졌다. 온라인 접수를 다행히 바로 할 수 있다. 아래 링크로 접속.

https://pms.ripc.org/smallbiz

담당자 연락처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대표번호 1661-1900 / 소영욱 전문컨설턴트 님 (잘 부탁합니다) / 전화는 031-877-6931 / 팩스는 031-877-6940 / 이메일은 redcow@gtp.or.kr (붉은 소? ㅎㅎ개인의 취향이니 더 문의는 하지 않겠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를 보다 보니 지금 당장 접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래 내용들은 다 온라인 접수 접속하면 제출 진행 가능이다.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표기 필수 -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도 이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하단다.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걸 제출 못할 경우에 좀 복잡해지는데 매출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나는 휴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

- 기타 매출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매출이 현재 없다)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에 해당하는 걸까? 이것도 해보고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나는 나밖에 없으므로 패스)

지원 절차

1. 접수하기

2. 상담 및 IP 기초교육받기

3. 지원여부 결정

4. 협력기관 매칭 및 출원 위임 절차 상담

5. 출원 지원

전문컨설턴트 님이 자세하게는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 따르면 될 것

 

하여간 위의 내용으로 차근차근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다. 그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들, 새로 알게 되는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해보려고 한다. 본인의 상호명을 만드는 건 가볍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커지는 순간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중복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보도록 해야겠다.

 

AI가 만들어준 지식재산권 상표출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