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와 '가결' 뜻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탄핵 찬반 양측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탄핵 절차와 ‘가결’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와 향후 정치적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가결의 뜻과 탄핵 절차

‘가결(可決)’은 회의체에서 특정 안건이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사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부결(否決)**은 안건이 기각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국회의 결의는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며, 이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이 최종 인용됩니다.

2. 정치적 반응과 시민들의 반응

탄핵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과 윤대통령의 추종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국회를 모두 빠져나가는 등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인 12월 14일에는 모두 참여하였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대해 여당 내부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큰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탄핵 투표에 참여하고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한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결과를 환영하며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앞 여의도는 물론 충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비교

출처 : MBC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

• 탄핵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 헌법재판소 심판: 2017년 3월 10일
• 결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 총 소요 기간: 약 92일(3개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 다음 단계: 헌법재판소 심판 (최대 180일 소요 가능)

절차적 공통점

• 국회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찬성 필요
• 헌법재판소 심리: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빨리 결정되었으며, 윤 대통령 탄핵도 유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를 유지하게 됩니다.